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이 뭐냐면 우리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받았던 자료들에 나와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통 '개인파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단독 상속: 직계 비속 및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동일하고 상속포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비용납부를하고 제출완료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나중에 한정승인 제출할 때 동시에 알려드릴게요!!
아울러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은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책임범위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 가능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평상시에는 모르고 지내다가 상을 치르면서 비로소 찾아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상가 수분양권인데 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하여 부산개인파산 미등기인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한정승인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팔린 부산개인파산 경우 경매 매각대금이 전부 상속채무의 청산으로 배당되고 상속인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도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채무 처리: 상속인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재산을 귀속받은 경우,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밟습니다.
후순위자(손자녀, 형제 등)는 피상속인의 상속한정승인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선순위자가 전부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때 비로소 상속개시 있음을 안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